의안번호: 221782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0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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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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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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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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