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7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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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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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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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374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ᆞ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수의원등13인2021-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72상임위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11-26
2213760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오인 표시ᆞ광고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