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27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pharm.com2026-06-19중립

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 화학제품 안전 법 보니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법 신설, 내달 전면 시행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kpanews.co.kr2026-06-17중립

'비오킬'도 전량 반품 결정…홈키파·해피홈은 아직 '검토 중'

한편 현행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승인대상 기존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제품 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7월 1일부터는 정부 승인을 받은 제품 만 판매할 수 있다.

energydaily.co.kr2026-06-16중립

"살균·항균 효과 있다?" 허위광고 차단…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기준...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301호)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개정 법률 은 살생물 제품 또는 살생물 처리 제품 으로 오인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