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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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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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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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칼럼] 보건의료에서 지방 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첫째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공공( 국가 · 지자체 ·공공기관)이고, 대상자가 집단인 경우이다. 감염병 예방을... 갖도록 법 ·제도· 재정 적 개혁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 정부는 자체의 공중보건...
![[경북 브리핑 모음(6월 22일)] 경북도, 캄보디아 의료진 초청 연수…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6%252F22%252F202606220844517000153-2-673053.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6월 22일)] 경북도, 캄보디아 의료진 초청 연수…국...
연수생들은 경북대학교병원과 영남대학교 의료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김천 의료원 ... 투자유치 종합계획과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춘 항만 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공공의대는 우리 지역에"…전북·인천·전남·경북 유치전 가열
국가 재정 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자체 들은 법 통과 직후부터 인프라 확보와 정치권 접촉, 행정 절차 착수 등 구체적 움직임에 나서며 '선점 경쟁'을 벌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및 경제성 반영비율 제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