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25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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