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4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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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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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647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ᆞ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0-11-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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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26정부 이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5-10-30
221590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기후ᆞ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