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4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47법사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지급방식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와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의 회수계획 수립ᆞ시행 및 정기점검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 정보 연계ᆞ활용 사항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7
2105647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ᆞ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0-1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26정부 이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1인2025-10-30
2214928정부 이송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