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2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6-06-19중립

전반기 과방위원장 최민희, 유튜브·OTT 포함하는 통합 미디어 법 내놨다

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 은 방송법 이 만들어졌던 2000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기술 변화 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안의 발의가 통합 미디어 법제...

news.tvchosun.com2026-06-19중립

與 최민희, OTT 규율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대표 발의

이번에 발의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안」은 기존 「 방송법 」과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합·정비하고 변화 된 미디어 환경 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전파나 네트워크 설비 등 기술적 유형에...

m-i.kr2026-06-18중립

최민희 의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발의

최 의원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 은 방송법 이 만들어졌던 200 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 기술 변화 와 미디어 이용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안' 발의가 통합 미디어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