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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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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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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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
제정된 방송법 은 국가 중심의 방송 통제를 정당화한 법률 체계의 골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낙담하게 만든다. 물론 정부와 국회는 변화 하는 미디어 환경 에 맞춰 관련법을 수정하거나...
언론노조, 통합 미디어 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 에 대응하는 법제·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최민희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발의했다.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MBC 사장 지원자 명단 공개… '20명' 지원
역량 △ 미디어 환경 변화 에 대한 통찰과 혁신 전략 △지속가능한 경영 및 실행 역량 △공명정대한 조직... 김혜성 이사는 "개정 방송법 의 주된 취지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국제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며, 독점적 중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ᆞ명령ᆞ조정 절차와 공동계약 권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중계권 독점을 막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국제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며, 독점적 중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ᆞ명령ᆞ조정 절차와 공동계약 권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중계권 독점을 막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