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장 중요한 건 수형자 와 공감… 끝까지 들어 주면 마음 열려요”[제...
교정 대상 을 퇴직 2년을 앞두고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권 교감은 1995년 임용돼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복무하며 수형자 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보안, 총무, 복지 , 사회 복귀, 직업훈련 등 다양한...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24인 " 수형자 의 처우개선과 사회 복귀 지원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43135_961407_54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24인 " 수형자 의 처우개선과 사회 복귀 지원 강...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 을 사회복지사업 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 의 처우 개선과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양보연 한국법무보호 복지 공단 제주지부 팀장 "법부보호위원 열정과 헌신...
있는 수형자 가족에게 접견지원을 해 주는 등 지원 대상 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공단의 중점 사업 인 취업지원 사업 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 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위탁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시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명시하여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