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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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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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T큐레이션] 혼돈의 라인야후, 네이버가 정말 일 잘했던 거로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7694_722208_650_v150.jpg&w=3840&q=75)
[IT큐레이션] 혼돈의 라인야후, 네이버가 정말 일 잘했던 거로구나
전기통신사업법 에 근거한 문서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라인야후가 제공하는 ... 라인이 일본 최대 메신저 로서 지자체 행정 서비스 까지 떠받치는 인프라가 된 만큼 이용자가 쉽게 이탈하기...
전송자격인증 의무화에…보안기업들, 악성문자 차단 시장 공략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량문자전송 사업 자의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공격자는 대량문자 서비스 발송 계정을 해킹해 스미싱을 대량으로 유포하기도 한다. KISA 조사 결과, 2024년...
아톤, 악성문자 사전차단 전문 솔루션사 됐다...KISA와 협약
BUF는 KISA에서 제공하는 악성URL 정보를 연동하고, SMS는 물론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와 인스타그램... 앞서 정부는 4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문자 사업 자에게 악성 URL 등 위험 요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 발신번호 변작기를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현황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 증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