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크로 안 썼는데요?' 소용없다… 오늘부터 '이것' 걸리면 최대 50배 과...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 에 웃돈을 붙여 상습적 으로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부정 구매 또는 부정판매 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암표 팔았다간 ‘50배 과징금’… 부정 구매 신고엔 최대 5000만원
가족에게 구매가격 이하로 넘기는 경우도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상 부정판매 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공연이나 경기 주최 측이 자체 약관으로 입장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입장권 이...
공연 암표 판매 처벌 강화… 최대 50배 과징금
경우 부정판매 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은 모든 종류의 티켓이 아니다. 공연법은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에, 국민체육진흥법 은 운동경기의 입장권 ·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을 통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범죄수익을 몰수ᆞ추징하도록 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긴 것은 물론 공정한 스포츠정신을 훼손하고 있음 -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및 승부조작 근절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자진신고자를 포함한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등 승부조작 관련 수사단서제공·자료제출·검거활동을 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형사절차에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의 처벌 대상을 모든 온ᆞ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ᆞ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