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ews24.com2026-06-10비판

'암표 방지 시행령' 입법예고⋯'과징금·풍선효과' 우려도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부정 판매 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습성과 영업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모 법 역시 시행령에 그 판단기준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

newsworker.co.kr2026-05-18중립

프로야구 입장권 여전히 몇 배… '암표 근절법' 시행되면 티켓베이 암표...

이에 정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상습적 ·영업적 부정 판매 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근절법'(개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을 오는...

fortunekorea.co.kr2026-04-27중립

법 만드신 분들 질문! 티켓, 직접 사봤나요? [Ticket Law & Order]

지난 1월,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다. 두 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의 부정 구매와 부정판매 를 모두 금지한다. 공연법은 ' 판매 자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