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노기술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임 - 나노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나노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나노제품 등의 실용화와 나노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융합신산업 창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민간부문에 대한 나노기술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뿐만 아니라 실용화동향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나노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원의 목적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확산을 추가함 -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을 나노기술정책·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의 사항을 그 추진기능에 추가함 - 나노 측정·분석 및 나노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책임있는 나노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안전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둠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 21세기 신산업 혁명을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관한 개념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나노기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정부는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작성하여 핵심개발대상기술의 도출 등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정부는 민간의 나노기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나노기술 인력자원의 육성을 위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워 이를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 -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각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팹센터의 구축 등 연구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 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나노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범부처적으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시책을 세운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법체계나 용어를 정비하여 동 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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