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EU FTA는 복제약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허연계, 품목허가시 제출자료 보호 등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추산으로는 연간 576억원에서 1,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음 - 제약협회 추산으로는 연간 1,673억원에서 3,1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사업·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여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생산시설은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융자금투자의무, 연구개발사업 재투자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취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