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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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政, 직원 리베이트에 '혁신형 제약 ' 재심의 확고…감경 여지 주목
또, 복지부에 따르면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등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인증 결격 및 취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경 요소' 제도화 논의 가능성 언급...
14년 만에 바뀐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재도전 기업들 "이번에는"
이번 공고는 지난달 30일 시행된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14년만에 전면개편"…'혁신형 제약 ' 접수 개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2026 혁신형 제약 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EU FTA는 복제약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허연계, 품목허가시 제출자료 보호 등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추산으로는 연간 576억원에서 1,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음 - 제약협회 추산으로는 연간 1,673억원에서 3,1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사업·제약산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여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생산시설은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융자금투자의무, 연구개발사업 재투자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취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에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약 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