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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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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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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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지역 농업 경영체 현장 실태조사 극히 저조, 국가재정 줄줄 새나
'농업 경영체 ' 등록되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직불금, 농업수당, 면세유, 새제혜택 등 대규모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농업 경영체 에 대한 현장...
![[국감] 윤준병 "농업 경영체 현장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119428_219791_3741_v150.jpg&w=3840&q=75)
[국감] 윤준병 "농업 경영체 현장조사 5%대…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
정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법에는 등록기준 명문화, 등록정보 실태조사,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이...
전북 농업 경영체 '관리 사각지대 방치'…현장 미확인 '실태조사 비율' ...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기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사법기관 고발 조치(총 247건)를 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며, 공동경영주 등록과 자료 요청 범위 등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과 통계조사 근거 마련,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참여 촉진 시책 수립 등을 보완하는 대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개념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산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ᆞ어업인을 추가하여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료 제출 요청 대상 범위 확대 및 직권조치 강화, 등록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