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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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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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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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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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1본회의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7-22
221680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2210305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한 경우,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50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류를 포함시켜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4인2024-10-17
2205403상임위 심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원료 사용 확대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21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