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813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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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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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 52시간 초과근무와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있다"며 " 근로 감독관에게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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