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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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알바생 주휴수당 주의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이 전부 면제된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50%)과 연차 휴가 규정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근로 계약서 작성...
"알바생 식사 시간도 시급 대상?"…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등도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 없이... 상시 근로 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에 대한 50% 가산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이...
"신고하려면 해"라던 상사, '쌍욕' 녹음파일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녹음·동료 증언이 핵심 증거" 변호사들은 B대리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