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어교원, 4명 중 3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보람 크지만 추천 못 해...
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 휴가 조차 못받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가 9일... 게다가 초단기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에 보장된 주휴수당, 유급 연차 휴가 등을 받을 수 없다. 초단기간노동자가...
![[단독]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 법 위반 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9%252Fnews-p.v1.20261009.5ceaa55d1b124e1fa33ec6f73eaa5a49_P1.png&w=3840&q=75)
[단독]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 법 위반 소...
휴일· 연차유급휴가 도 명확히 적지 않아 세 가지 근로 조건 모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위반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수강인원 미달 등 대학의 지배·관리 범위 내 사정에 따른 폐강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주 15시간 문턱 피하려 '14시간 강의' 배정…법원, 대학 강사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 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 측은 계약서에 배정된 강의시간만을 기준 삼아 이들에게 주휴수당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