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2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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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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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03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2-26
2213481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2205726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시행령에서 법규정으로 상향하고, 차별적 처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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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2-26
2213481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