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10상임위 심의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f.co.kr2026-06-18중립

[갈길 먼 통합돌봄②] 소외된 장애인 들…대상·서비스 제약

복지부 관계자는 " 발달장애인 의 경우,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 발달장애인 지원 법)이 따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에 전가한 것"이라며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는 열악한 근무 여건 및 권한의 부재...

ibabynews.com2026-06-17중립

[ 장애인 뉴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장애인 부모단체와 장애...

장애인 의 권리 보장 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지원 대상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weekly.hankooki.com2026-06-15중립

[위클리국회세미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등

한편 발달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 지원 인 제도 발전 방향을 알아본다. 6월 15~19일 국회 세미나 포스터. ▲6월 8~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지난달 26일 공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