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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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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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봄 대상 아닌 권리 의 주체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법' 추...
한국피플퍼스트는 현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발달장애인 법)을 전부개정해 피플퍼스트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백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조지연 발의 법안 국회 통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질병·입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법적 근거 마련…"이제 인력·예산 뒷받침해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 에 대한 돌봄이 어려워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과 긴급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수사ᆞ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가능하게 하고,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형사ᆞ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 및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