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80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maeil.com2026-05-03중립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고용 보험법 고용 보험 보험료 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로 구분하여 부과 되는데... 51)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와 함께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 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

siminilbo.co.kr2026-04-28중립

건강보험료 에 대한 모든 것(1)

자세한 사항은 ｢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지역 가입자의 소득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부과 한다. 첫째,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medicalworldnews.co.kr2026-04-24긍정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통과…의료·연금·장애인 정책 대폭 전...

◆ 건강보험법 개정…공공정책 수가·급여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역 ... 전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건강보험법 의 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