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0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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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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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5-30
220672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9
220167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2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9
2217808상임위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하여,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