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0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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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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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67공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7374본회의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자 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25-01-09
2203006본회의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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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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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3006본회의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