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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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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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지역 인구로"…지방소멸 막는 '외국인 정착 3법' 추진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외국인 지역 정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 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치중하던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법을 개정하고자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