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07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farm.co.kr2026-05-20중립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국회 농해수위, 21건 법률 안 의결
곽규택·윤준병·전재수·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

thefairnews.co.kr2026-05-13중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회의소법(대안)' 등 법률 안 21건 의...
또한 곽규택의원, 윤준병의원, 전재수의원, 조경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 안을 통합·조정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

busan.com2026-03-29중립
북항 상부시설도 BPA가 직접 개발·운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 항만 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