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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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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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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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2028년 총회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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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인ᆞ허가 의제 사항 추가 및 공공시설 귀속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며,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며,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