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막에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 국방부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합참 파병과에선 위험도 산정 구체적 평가 기준과 해외파견 근무 수당 관련, "2011년 1월 6일 해외파병과에서... 더욱이 국방부 군인재해보상 과는 유족이 제안한 전문 연구용역 등 정책 대안에 대해, 두 달의 검토 끝에...
![당신의 ‘마지막’을 상상해본 적 있나요? [은유의 ‘먹고사는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56665_108640_2922.jpg&w=3840&q=75)
당신의 ‘마지막’을 상상해본 적 있나요? [은유의 ‘먹고사는 일’]
뭐 해줘?”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 하는 그는 요양보호사 강석경(57)이다. 돌봄 경력이 짧지 않다.... “우리 요양원에 오니까 공익 으로 오는 군인 들이 층마다 하나씩 있어요. 휠체어도 밀어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세무상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15080601751508060_rozzhj.jpg&w=3840&q=75)
[세무상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 공익 신탁법」에 따른 공익 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 「 군인 연금법」, 「 군인 재해보상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의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