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0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portsseoul.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관한 법률 을 복지서비스 중심→권리 중심 체계로 전환해 자기결정권 등 보장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 계획 ...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안’ △가스배관시설 공동 이용 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newspim.com2026-04-23긍정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국립의전원 설립' 등 115건 처리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 법률 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 기본 계획 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별자치시장...

news1.kr2026-04-23중립
통영 섬에 종교단체 무허가 시설 설치…경찰 고발
시는 현장에서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통영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