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근거 마련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과 ' 전기사업법 '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무 미달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과 과징금 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대전환…RPS 넘어 '정부 주도 계약시장' 도입
이는 기존 RPS 체계에서 나타난 REC 가격 변동과 수급 불균형, 발전 사업 자의 외부 REC 구매 의존 등의 문제를... 보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도 부과할 수 있다. 대체이행금 과 과징금 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RPS 폐지 이후 '기금 설계 보완'…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50조 제1항에 보급대체이행금 과 과징금의 기금 귀속 근거를 각각 신설(제2호의2 및 제2호의3)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미이행에 따른 재정적 수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 -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 -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ᆞ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둠 -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실시 여부를 심의ᆞ의결할 수 있음 - 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 - 법률의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기존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며,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함. 또한, 보급의무자를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보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