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상· 응급의료 데이터 연계·활용 확대해 국민 목숨 지킨다"
질병청은 그간 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지역사회기반 중증 외상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국립중앙 의료 원 중앙 응급의료 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2029학년도 응급 구조학과 신입생부터 ‘지정 대학’ 졸업해야 1급 시험...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 에게 포도당을 주입하거나 심정지 환자 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다. 심전도를 측정해 전송하고, 정맥로를 확보하면서 혈액을 채취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김용웅의 기자수첩] 응급실 문 닫은 왜관병원, 책임까지 닫아선 안 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bsm.net%252Fdata%252FnewsThumb%252F1787532389ADD_thumb780.jpg&w=3840&q=75)
[김용웅의 기자수첩] 응급실 문 닫은 왜관병원, 책임까지 닫아선 안 된...
마련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보건지소의 응급 대응체계가 병원 응급실 의 기능을 온전히 대신할 수 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몇 분, 몇십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함 -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능력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