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조 손질" "재산권 완화"… 해법 갈린 여야 정비 사업 속도전
소유자의 거래 규제를 푸는 데 각각 무게를 뒀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김남근 의원안은 한국 토지 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60%로...
여야 모두 " 정비 사업 속도"… 與는 구조 손질, 野는 재산권 완화
소유자의 거래 규제를 푸는 데 각각 무게를 뒀다. 11일 본지가 국회에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김남근 의원안은 한국 토지 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재건축 아파트도 상가도 ‘대지 지분’이 중요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그렇다면 대지 지분이 큰 상가 등 특수한 형태의 부동산은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형평에 어긋남이 없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원 과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