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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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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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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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 정비법 ')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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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축심의별로 발생하는 매도청구권- 소규모주택 정비법 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정비법 )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에 대한 매도청구의 기산점의 기준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정비법 제64조 제1항)...
재개발 8개월 앞당긴다는데···"우리 구역은 왜 그대로"
확보했다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구역...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원 과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