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9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gilbo.com2026-06-14중립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정부, 가족제도 대폭 손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 자녀에 대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 등록법과... 아닌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

khan.co.kr2026-06-10긍정

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하고 ‘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 검토한다 ...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 혼인 관계가 아닌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hankyung.com2026-06-09긍정

혼외 관계 자녀 출생신고, 미혼부도 가능해진다

아닌 남성에게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가족 관계 등록... 한편, 이번 계획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올해 '만 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