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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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접종까지
부모급여, 아동수당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아이를 출산한 직후 꼭 챙겨야 할 제도를 순서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할 수 있고, 혼인 외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신고하게 됩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진다" 부모교육 활성화, 경기도가 제도적...
그 눈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바뀌게... 예를 들어서 혼인 신고나 출생 신고를 할 때, 그리고 또 아동수당 을 신청할 때처럼 부모가 되는 길목마다 짧은 부모...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제지원 ▪ (매도자) 일정 요건*을...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보육 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 아동 포함 (소득법 §1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신청주의 원칙을 삭제하고,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 노동생산성의 저하, 성장잠재력의 둔화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육아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 등에 치우침에 따라 중산층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하여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동수당의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