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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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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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선거][전문] 정근식, 서울 교육 감 출마선언 "3~5세 무상 교육 ,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727930_545618_1849_v150.jpg&w=3840&q=75)
[6·3 지방선거][전문] 정근식, 서울 교육 감 출마선언 "3~5세 무상 교육 , ...
교육 이동권은 교육권 의 일부입니다. 학교에 가는 길, 체험학습에 가는 길, 수학여행에 가는 길도 교육 의... 학생, 이주배경 학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까지, 공 교육 이 먼저 찾아가고 먼저 붙들어야...
강경숙 “사 교육 과열 막으려면…공 교육 신뢰 회복이 먼저” [요즘여의...
공 교육 의 외연을 넓히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로 해마다 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의 지원을 위한 제정법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전국시도 교육 감협의회, 지방 교육 재정 축소 논의에 강력 우려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반박했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장애학생·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맞춤형 지원 수요는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유아모집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