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기ㆍ도박 등 조직범죄 1185명 검거··· 'MZ 조폭' 64%
경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상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확인된 조직·국제범죄 양상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경찰은 3월9일부터...
사기·도박 '돈 되는 범죄' 집중 MZ조폭…경찰, 하반기 대대적 소탕 나서
경찰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경찰이 하반기 단속에 나선 것은 상반기 단속에서 조직범죄와 국제범죄의...
‘MZ조폭’ 조직범죄, 외국인 마약범죄 잡는다…경찰, 하반기 집중단속...
경찰은 이러한 암수범죄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은 상반기에도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강제퇴거 대상자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를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보의무 면제사유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로 명시하고 동시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여타의 통보 면제사유까지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