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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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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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선희 의원, 국방개혁 법 개정안 대표발의…“軍 민주적 통제·투명성 ...
내용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위해 국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3 불법계엄 사태는 군의 폐쇄성 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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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K-방산 원가제도 불합리한 관행 타파해야...최기일 상지대...
비대칭성과 폐쇄성 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원천적으로 기업 원가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내부...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과는 특별법으로 대별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종류로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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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운데 국방 은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며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주권을 뺏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준 4군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에 민간ᆞ여군인력 활용확대 및 장교 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독립시켜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필요시 구성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5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까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여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