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91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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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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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843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주거복지 및 영업 환경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이에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5인2020-07-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02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고도제한으로 법정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27
221779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ᆞ군수등에게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