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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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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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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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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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상 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액ᆞ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 장소에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 범위를 확장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음란물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