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89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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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7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고,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31
212381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함 -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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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83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맞추어,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고, 실효성 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7인2026-03-18
2201728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인철의원 등 17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