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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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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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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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허위 정보나 과장 광고가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