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8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daily.co.kr2025-05-12중립

[인터뷰] 이준석 "韓 경제·산업 구조 재설계할 것…민간 중심 생태계 만...

선진국 기준 으로 전면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외교도, 복지도, 안보도 불가능하다. 동시에 교육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AI 시대에 맞춰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디지털 교과서, 기숙형...

etnews.com2024-09-26중립

[ET시론] 디지털 시대 신유형 3대 권리

초연결 성, 빅데이터, AI 기술로 집약되는 디지털 시대 로의 진입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입 법안 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

newslock.co.kr2024-09-13중립

[뉴스락 특별기획] 4차 산업혁명 시대 , Z세대는 왜 비정규직을 자처하나...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기술의 융합에 의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 가 열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기술혁명을... 방송작가 노조 '방송작가유니온'의 관계자는 " 근로기준법 이 적용돼야 고료가 오를 것"이라며 "최저임금조차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