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8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이준석 "韓 경제·산업 구조 재설계할 것…민간 중심 생태계 만...
ddaily.co.kr2025-05-12중립

[인터뷰] 이준석 "韓 경제·산업 구조 재설계할 것…민간 중심 생태계 만...

선진국 기준 으로 전면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외교도, 복지도, 안보도 불가능하다. 동시에 교육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AI 시대에 맞춰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디지털 교과서, 기숙형...

[ET시론] 디지털 시대 신유형 3대 권리
etnews.com2024-09-26중립

[ET시론] 디지털 시대 신유형 3대 권리

초연결 성, 빅데이터, AI 기술로 집약되는 디지털 시대 로의 진입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입 법안 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

[뉴스락 특별기획] 4차 산업혁명 시대 , Z세대는 왜 비정규직을 자처하나...
newslock.co.kr2024-09-13중립

[뉴스락 특별기획] 4차 산업혁명 시대 , Z세대는 왜 비정규직을 자처하나...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기술의 융합에 의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 가 열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기술혁명을... 방송작가 노조 '방송작가유니온'의 관계자는 " 근로기준법 이 적용돼야 고료가 오를 것"이라며 "최저임금조차 못...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3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작업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 제외 등을 제안함.

손솔의원 등 10인2025-09-03
220076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2인2024-06-20
211260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강은미의원등10인2021-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3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1-05
220233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와 SNS의 확산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증가하면서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해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7-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