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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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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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안전운임제 영구화"-해수부 "8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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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확대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포함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지급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운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 유가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ᆞ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ᆞ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