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84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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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16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2-03
2215967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역량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6-01-12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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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7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과 역량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6-01-12
2211795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