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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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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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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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염 때 취약 계층 전기 료 70% 이상 감면 추진…'냉방권' 법으로 보장한...
취약 계층이 기후재난 과 에너지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현행 취약 계층 전기 요금 지원제도는 한국전력의 약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을 법률에...
대구의 폭염과 주거 불평등... 기후재난 , ' 취약 계층 보호' 해법 있을까?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구지역의 폭염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찾아온 기후 재난 이 됐다. 폭염 재난 속에서 쪽방 주민과 같은 취약 계층들은 실외보다 더 더운 실내에서 생활하고, 전기 료 부담에...
![[긴급진단] 통계로 보는 기후 불평등의 민낯: 폭염은 모두에게 같은 재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170_481460_828.jpg&w=3840&q=75)
[긴급진단] 통계로 보는 기후 불평등의 민낯: 폭염은 모두에게 같은 재난 ...
노동자, 전기 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 낡은 집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폭염은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 이다. 기온은 같아도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과 신체적 취약 성, 경제적 대응 능력은 사람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전력사용량 급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 증가,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 위협,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 시 전력요금 30%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에너지법」의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이용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중복과 혼선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 등의 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들의 냉ᆞ난방기 사용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