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82상임위 심의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2인 " 제대군인 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
jeonmae.co.kr2026-04-15중립

[PICK! 이 안건] 김예지 등 12인 " 제대군인 에 대한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

프로그램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를 두텁게 지원 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제대군인 이 시간의 경과로 인해 지원에 서...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lawissue.co.kr2026-03-27중립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회복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사회 복귀를 두텁게 지원 하려...

[칼럼] 미국의 보훈과 서해수호의 날
gukjenews.com2026-03-26중립

[칼럼] 미국의 보훈과 서해수호의 날

특히 위기에 처한 제대군인 과 가족들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PTSD 치료 및 정신건강 을 지원 한다. PTSD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보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787공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6-20
2111650상임위 심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김병주의원등13인2021-07-22
1904876임기만료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1인2013-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04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12-09
2204704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10-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