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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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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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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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특성화에 5년 간 6000억 투입…정원 3% 감축
선정 대학 에는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 지정과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통합 대학 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교지·교사 임차 범위 제한 완화...
충북보건과학대, 교육부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
충북보건과학대를 포함한 각 대학 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돼 △통합 대학 (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사립대 33곳 ‘특성화 선도 대학 ’ 선정…5년간 6000억원 지원
교육부는 지방대학 의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해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 전이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있는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