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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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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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인재 육성 거점으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지난 27일 산동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신성범 의원, 지방 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3개 개정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지역 인재 의무채용 '50%'로 높인다…박범계, 지방 대 육성 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사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인재 채용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있는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시키고,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