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7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홍성군, 오는 25일 '2026년 법정 계량 기 추가검사' 실시
ccdailynews.com2026-06-19중립

홍성군, 오는 25일 '2026년 법정 계량 기 추가검사' 실시

계량에 관한 법률 '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실시된 정기검사 기간 중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 ... 받은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계량 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등)은 검사...

홍성군, 25일 '법정 계량 기 추가검사' 실시
newstnt.com2026-06-18중립

홍성군, 25일 '법정 계량 기 추가검사' 실시

이번 검사는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30조에 따른 법정 절차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로 판수동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주요 대상 업소는...

수원시 "상거래용 저울 검사 받으세요"… 계량 기 정기검사 실시
kgnews.co.kr2026-06-04중립

수원시 "상거래용 저울 검사 받으세요"… 계량 기 정기검사 실시

비자동 저울 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고물상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검사는 7월 10일까지 이뤄진다. 상거래용 계량 기 정기검사는 '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정확한 계량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