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7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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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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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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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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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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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82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19
2217122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221683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체 또는 매장임차인의 이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법에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06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04-01
2217122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