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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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 집회 '조차 법에서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로 평화롭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미신고 기자회견까지 단속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코로나19 싸운 의료인들, 지금도 법정서 싸운다
2023년, 결국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 미신고 집회 )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올해 1월에 선고됐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서울시...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지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안 ( 미신고 집회 처벌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안 (혐오표현, 혐오 집회 의 금지) [입법촉구 및 입법저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안( 집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하여 평화로운 옥외집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처벌 여부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