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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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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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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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규탄 집회 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자유·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가 이들을 ' 미신고 불법 집회 ...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우파 인사는 속전속결, 좌파 인사는 세월아 네월아..." 미신고 집회 개최...
24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이유로 ' 미신고 불법 집회 '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중앙일보 기사를 게재하며 김 대표를...
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항소심 무죄…"부당한 해산에 정당방위"
도로 점거가 문제였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2조 2항에 따른 '교통 불편 우려'가 해산 사유여야 하는데, 수사보고상 ' 미신고 집회 '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해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하여 평화로운 옥외집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신고가 불가능했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처벌 여부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