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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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법 위반 고발 '제로'… 같은 기간 대북전단 살포 ...
현행법과 국제민간 항공 기구 (ICAO)의 '국제민간 항공 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무인자유기구 비행 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도 지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상 무인자유기구 에 해당한다고...
권향엽, '대북전단 무단 비행 방지법' 대표발의… 국토 부 조치 '0건'
방지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국토교통부 ... com 현행 항공안전법 은 2kg 이상 물체를 매단 무인자유기구 비행 시 국토 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무단 비행 방지법’ 대표발의...전단 30건에도 국토 부 조치 ...
국제민간 항공 기구 (ICAO) 기준과 국제민간 항공 협약에 비춰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무인자유기구 비행 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상 무인자유기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고,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