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75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npointnews.co.kr2026-03-27비판
국가·지자체 책무에 특수 교사 확보 명시… 특수 학급 설치 · 배치 기준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특수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ntoday.co.kr2026-03-27비판
특수 학급 10개 중 1개 '학생 과밀'…"평등한 교육 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이하 특수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newsis.com2026-03-27비판
특수 학급 10개 중 1개 '과밀'…제주·수도권 '평균 이상'
김예지 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특수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74상임위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확보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26
2206757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5인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