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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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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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천 동물병원 원장, 의료용 마약 투약 의혹…식약처 압수수색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1012580660.jpg%253Fv%253D20261012211848&w=3840&q=75)
[단독] 인천 동물병원 원장, 의료용 마약 투약 의혹…식약처 압수수색 ...
12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의료용 마약수사팀에 따르면 최근 인천 A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식약처는 B씨가 의료용 마약류 를 자신에게 투약하고...
마약류 통합보고 연계 소프트웨어 사용 시 행정처분 감경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의... 또한 기존 프로포폴 중심이었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제한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 전체로...
의사 셀프처방 제한 확대…주사제 마약·향정신성약 금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 '셀프 처방' 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에서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를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현행법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